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함양-밀양) 건설공사]
- 담당부서도로건설과
- 담당자김남일
- 연락처044-201-3889
- 등록일 2023-11-20
- 조회수429
-
첨부파일
도로구역_결정(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문(안)_2311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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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65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51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함양-밀양)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국도 제14호선과 지방도 1034호와의 분리 고시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 2026년
4.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 경상남도 거창군 도시·군 계획시설(도로)
5. 실시계획인가 내용
◦ 경상남도 거창군 실시계획인가(도로)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2017년∼2026년)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5)
- 한국도로공사 함양합천 건설사업단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876, 전화번호 : 054-808-5341)
- 거창군 도시건축과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전화번호 : 055-940-3584)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수용할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참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51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함양-밀양)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 변경 | 고속 국도 |
제14호 | 함양울산선 (함양-밀양)건설공사 |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
당초 : 6,086,885.1㎡ 변경 : 6,048,826.1㎡ 증감: 감)38,059.0㎡ |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수동면, 안의면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신원면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용주면, 대양면, 초계면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낙서면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장마면, 계성면, 양산면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부북면, 상도면, 산외면 |
99.47km |
| 변경 | 지방도 | 1034호 | 지방도 1034호 |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
당초 : 0㎡ 변경 : 38,059.0㎡ 증감: 증)38,059.0㎡ |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산105-8 |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355-3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 0.86km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국도 제14호선과 지방도 1034호와의 분리 고시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 2026년
4.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 경상남도 거창군 도시·군 계획시설(도로)
|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기정 | 중로 | 2 | 65 | 15 | 주간선 도로 |
6,250 | 중2-53 | 신원덕산 1477-7 |
일반도로 | 신원 과정 |
거고43호 (‘08.9.25) |
- |
| 변경 | 중로 | 2 | 65 | 15 | 주간선 도로 |
6,250 | 중2-53 | 신원덕산 1477-7 |
일반도로 | 신원 과정 |
거고43호 (‘08.9.25) |
고속국도와 지방도 분리 고시 |
5. 실시계획인가 내용
◦ 경상남도 거창군 실시계획인가(도로)
|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기정 | 중로 | 2 | 65 | 15 | 주간선 도로 |
6,250 | 중2-53 | 신원덕산 1477-7 |
일반도로 | 신원 과정 |
거고43호 (‘08.9.25) |
- |
| 금회 실행 |
중로 | 2 | 65 | 15 | 주간선 도로 |
6,250 | 중2-53 | 신원덕산 1477-7 |
일반도로 | 신원 과정 |
거고43호 (‘08.9.25) |
고속국도와 지방도 분리 고시 |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 노선번호 | 노선명 | 구 간 명 | 기 점 | 종 점 |
| 제14호 | 함양울산선 (함양-밀양) 건설공사 |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
| 지방도 1034호 |
지방도 1034호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산105-8 |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355-3 |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2017년∼2026년)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5)
- 한국도로공사 함양합천 건설사업단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876, 전화번호 : 054-808-5341)
- 거창군 도시건축과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전화번호 : 055-940-3584)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수용할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