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산영덕고속도로 29.5k)
- 담당부서도로관리과
- 담당자신종욱
- 연락처044-201-3911
- 등록일 2023-08-17
- 조회수597
-
첨부파일
도로구역_결정(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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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46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68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산영덕고속도로 29.5k)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 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서산~영덕고속도로(29.5km 당진방향) 2020년 비탈면 유실 발생으로 긴급복구 된 비탈면을
도로구역 추가 지정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공주지사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금계산로 266-77, 전화번호 : 042-722-6641)
나.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산영덕고속도로 29.5k)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
| 변경 | 고속 국도 |
제30호선 | 서산 영덕 고속도로 |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손지리 296-2 |
3,456㎡ |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손지리 |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손지리 |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손지리 |
- |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 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서산~영덕고속도로(29.5km 당진방향) 2020년 비탈면 유실 발생으로 긴급복구 된 비탈면을
도로구역 추가 지정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비고 | |
| 성명 | 주소 | |||||||
| 1 |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손지리 |
296-2 | 임 | 3,456 | 3,456 | 강** |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손지리 |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공주지사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금계산로 266-77, 전화번호 : 042-722-6641)
나.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 연번 | 노선명 | 소재지 | 변경사항 | 비고 |
| 1 | 서산영덕고속도로 (고속국도 제30호선) |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손지리 296-2 |
도로구역(변경)결정 |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