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동해선 속초IC 종점부)
- 담당부서도로건설과
- 담당자김남일
- 연락처044-201-3889
- 등록일 2023-08-11
- 조회수729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65호(도로구역_결정(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동해선_속초IC_종점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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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46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65 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동해선 속초IC 종점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나. 변경 사유서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당초 남북 7축(속초-간성) 신설계획에 따라 취득하였으나, 고속도로 건설공사(속초-간성)
미시행으로 해제
4.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 붙임 “토지 세목 조서”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 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토지실 토지관리팀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417, 3418)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7. 지형도면 : 열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 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65 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동해선 속초IC 종점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 ① 구 분 |
② 종 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
| 변경 | 고속 국도 |
제65호 | 동해선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 감 29,981.7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ㆍ적노동ㆍ자원동, 동해시 귀운동ㆍ지흥동ㆍ천곡동ㆍ평릉동 ㆍ부곡동ㆍ발한동ㆍ초구동ㆍ망상동ㆍ심곡동ㆍ망상동ㆍ심곡동ㆍ망상동, 강릉시 옥계면ㆍ강동면ㆍ구정면ㆍ성산면ㆍ사천면ㆍ연곡면ㆍ주문진읍, 양양군 현남면ㆍ 현북면ㆍ손양면ㆍ양양읍ㆍ서면ㆍ양양읍ㆍ강현면, 속초시 도문동ㆍ조양동ㆍ노학동 |
122.6 |
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기정 | 광로 | 3 | 2 | 45∽ 100 | 주간선 도로 | 8,637 | 도문동 1400-5 | 장사동 24-66 | 고속도로 | - | 강고 제2007-263호 (2007.11.2.) |
동해 고속도로 |
| 변경 | 광로 | 3 | 2 | 45∽ 100 | 주간선 도로 | 8,134 | 도문동 1400-5 | 노학동 1000-29 | 고속도로 | - | 강고 제2007-263호 (2007.11.2.) |
동해 고속도로 |
나. 변경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광로 3-2 | 광로 3-2 | ⦁도로구역 일부 제외에 따른 변경 - 기정 : L=8,637m, B=45∽100m - 변경 : L=8,134m, B=45∽100m |
도로구역 변경(일부 제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당초 남북 7축(속초-간성) 신설계획에 따라 취득하였으나, 고속도로 건설공사(속초-간성)
미시행으로 해제
4.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 붙임 “토지 세목 조서”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 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토지실 토지관리팀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417, 3418)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 노선번호 | 노선명 | 구간명 | 기 점 | 종 점 |
| 제104호 | 고속국도 제65호 동해고속도로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
7. 지형도면 : 열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 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 번호 | 노선명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비고 | |
| 성명 | 주소 | |||||||
| 소계 | 22 | 29,981.7 | ||||||
| 1 | 동해선 | 속초시 노학동 | 1013-93 | 전 | 964 | 국(농림축산부)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 |
| 2 | 동해선 | 속초시 노학동 | 1013-94 | 전 | 669 | 국(농림축산부)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 |
| 3 | 동해선 | 속초시 노학동 | 1013-95 | 대 | 3752.3 | 국(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 4 | 동해선 | 속초시 노학동 | 1013-97 | 도로 | 569.5 | 국(농림축산부)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 |
| 5 | 동해선 | 속초시 노학동 | 1013-100 | 구거 | 689.7 | 국(농림축산부)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 |
| 6 | 동해선 | 속초시 노학동 | 1013-103 | 도로 | 320 | 속초시 | 속초시 중앙로 183 | |
| 7 | 동해선 | 속초시 노학동 | 1014-6 | 대 | 656 | 국(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 8 | 동해선 | 속초시 노학동 | 1054-10 | 임야 | 2281 | 국(국토부) 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 9 | 동해선 | 속초시 노학동 | 1054-17 | 임야 | 466 | 국(국토부) 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 10 | 동해선 | 속초시 노학동 | 1054-18 | 임야 | 1816 | 국(국토부) 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 11 | 동해선 | 속초시 노학동 | 1301-39 | 도로 | 383.2 | 국(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 12 | 동해선 | 속초시 노학동 | 1301-41 | 잡종지 | 254 | 국(기재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
|
| 13 | 동해선 | 속초시 노학동 | 1316-69 | 구거 | 1131 | 국(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 14 | 동해선 | 속초시 노학동 | 1325-20 | 임야 | 716 |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 |
| 15 | 동해선 | 속초시 노학동 | 1325-54 | 임야 | 7035.7 | 국(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 16 | 동해선 | 속초시 노학동 | 1325-56 | 하천 | 58.9 | 국(환경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 17 | 동해선 | 속초시 노학동 | 산290-18 | 도로 | 173 | 국(농림축산부)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 |
| 18 | 동해선 | 속초시 노학동 | 산290-19 | 도로 | 187 | 국(농림축산부)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 |
| 19 | 동해선 | 속초시 노학동 | 산312-4 | 도로 | 6870 | 강원도 | 춘천시 중앙로 1 | |
| 20 | 동해선 | 속초시 노학동 | 1013-115 | 답 | 84.6 | 국(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 21 | 동해선 | 속초시 노학동 | 1013-98 | 도로 | 237.8 | 국(농림축산부)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 |
| 22 | 동해선 | 속초시 노학동 | 1321-3 | 구거 | 667 | 국(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