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수도권제2순환선 시화분기점 건설공사)
- 담당부서도로건설과
- 담당자김남일
- 연락처044-201-3889
- 등록일 2023-08-11
- 조회수705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63호(도로구역_결정(변경)_및_지형도면(수도권제2순환선_시화분기점_건설공사)).pdf
(79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46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463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수도권제2순환선 시화분기점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안산시 도시계획시설(시설 : 광장, 공원, 녹지) 결정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다. 도시계시설(녹지) 결정 조서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국도 제400호선 수도권 제2순환선 시화분기점 건설공사 중 관계기관 협의결과 반영, 보강토 옹벽 안정성 결과 반영, 지적분할에 의한 지목변경 등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19년 5월 ∼ 2022년 05월
- 변경 : 2019년 5월 ∼ 2023년 12월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 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2)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298-28, 전화번호 : 031-327-6132)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7. 지형도면 : 공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 에서 열람 가능.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토지 세목 조서” 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463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수도권제2순환선 시화분기점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 변경 | 고속 국도 |
제400호선 | 수도권 제2순환선 (시화MTV 구간)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당초 : 133.259.0㎡ 변경 : 139,482.1㎡ (증6,223.1㎡)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0.687 |
2. 안산시 도시계획시설(시설 : 광장, 공원, 녹지) 결정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
| 구분 | 도로표 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규모(㎡)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변경 | 10 | 광장 시화JCT |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31일원 | 111,123 | 증)25,408 | 136,531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99호 (2019.05.09.) |
시화JCT |
| 구분 | 도로표 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변경 | 엠티브이 51 |
수변공원 | 엠티브이12 하천변 |
6,655.0 | 감)349.6 | 6,305.4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124호 (2020.04.24.) |
|
| 변경 | 엠티브이 79 |
문화공원 | 벤처기업지구내 | 7,017.6 | 감)268.6 | 6,749.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124호 (2020.04.24.) |
|
| 구분 | 도로표 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변경 | 엠티브이 51 |
완충녹지 | 북측지구개변 | 35,783.2 | 감)578.2 | 35,205.0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57호 (2010.08.17.) |
|
| 변경 | 엠티브이 71 | 완충녹지 | 중로 엠티브이 1-37호 선변 |
75,955.0 | 감)2,432 | 73,523.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124호 (2020.04.24.) |
|
| 변경 | 엠티브이 75 | 완충녹지 | 상업업부용지변 | 24,428.0 | 감)83 | 24,345.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124호 (2020.04.24.) |
|
| 변경 | 엠티브이 71 |
경관녹지 | 엠티브이 51호 수변공원 우측변 |
11,146.0 | 감)11,146.0 |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124호 (2020.04.24.) |
|
| 변경 | 엠티브이 73 |
경관녹지 | 남측지구계변 | 54,269.8 | 감)2,101.6 | 52,168.2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124호 (2020.04.24.) |
|
| 변경 | 엠티브이 55 |
연결녹지 | 엠티브이12 하천변 |
4,322.9 | 감)733.9 | 3,589.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124호 (2020.04.24.) |
|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국도 제400호선 수도권 제2순환선 시화분기점 건설공사 중 관계기관 협의결과 반영, 보강토 옹벽 안정성 결과 반영, 지적분할에 의한 지목변경 등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19년 5월 ∼ 2022년 05월
- 변경 : 2019년 5월 ∼ 2023년 12월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 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2)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298-28, 전화번호 : 031-327-6132)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 노선번호 | 노선명 | 구간명 | 기 점 | 종 점 |
| 제400호 | 수도권 제2순환선 (시화분기점)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7. 지형도면 : 공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 에서 열람 가능.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토지 세목 조서” 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 번호 | 소 재 지 | 당 초 | 변 경 | 소 유 자 | 소유권 이외의 권리 | 비고 | |||||||||
| 지번 | 지목 | 면적 (㎡) | 지번 | 지목 | 면적 (㎡) | 성명 | 주소 | ||||||||
| 원면적 | 편입면적 | 원면적 | 편입면적 | 종류 | 주 소 | 성명 | |||||||||
| 1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797 | 공 | 35,783.2 | 578.0 | 797-5 | 공 | 578.2 | 578.2 | 공 | 안산시 | ||||
| 2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797-1 | 공 | 6,655.0 | 339.0 | 797-7 | 공 | 337.6 | 337.6 | 공 | 안산시 | ||||
| 3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797-6 | 공 | 12.0 | 12.0 | 공 | 안산시 | ||||||||
| 4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853-1 | 도 | 7,930.5 | 220.0 | 853-4 | 도 | 220.2 | 220.2 | 공 | 안산시 | ||||
| 5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856 | 천 | 62,712.1 | 30,723.0 | 856 | 천 | 62,712.1 | 30,723.0 | 공 | 안산시 | ||||
| 6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853-3 | 도 | 9,404.0 | 500.0 | 853-5 | 도 | 500.2 | 500.2 | 공 | 안산시 | ||||
| 7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861 | 공 | 17,351.0 | 929.0 | 861-1 | 공 | 929.7 | 929.7 | 공 | 안산시 | ||||
| 8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861-2 | 공 | 1,171.9 | 10.0 | 공 | 안산시 | ||||||||
| 9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692 | 천 | 162,170.0 | 1,432.0 | 692 | 천 | 162,170.0 | 1,432.0 | 국 | 국토교통부 | ||||
| 10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789 | 천 | 2,393.1 | 426.0 | 789 | 천 | 769.1 | 138.0 | 국 | 국토교통부 | ||||
| 11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800 | 공 | 2,842.9 | 591.0 | 800-1 | 공 | 591.2 | 591.2 | 공 | 안산시 | ||||
| 12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833 | 도 | 6,395.9 | 1,109.0 | 833-1 | 도 | 1,108.7 | 1,108.7 | 공 | 안산시 | ||||
| 13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802-5 | 공 | 7,017.6 | 296.0 | 802-5 | 공 | 7,017.6 | 268.0 | 공 | 안산시 | ||||
| 14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831 | 도 | 29,059.1 | 2,361.0 | 831-2 | 도 | 2,217.3 | 2,217.3 | 공 | 안산시 | ||||
| 15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공유수면 | 가 | 93,755.0 | 공유수면 | 가 | 95,148.0 | 국 | |||||||
| 16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863-2 | 도 | 7,244.5 | 4,021.0 | 공 | 안산시 | ||||||||
| 17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863-1 | 도 | 74,306.9 | 1,247.0 | 공 | 안산시 | ||||||||
| 안산시 합계 | 133,259.0 | 139,48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