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0호선 남해고속국도 진주IC)
- 담당부서도로관리과
- 담당자최길성
- 연락처044-201-3910
- 등록일 2023-07-03
- 조회수668
- 첨부파일 도로구역결정(변경)_고시문(고속국도_10호선_진주IC).pdf (79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36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64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0호선 진주IC)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64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노선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m) |
설정 | 고속 국도 |
제10호선 | 남해 고속 국도 |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775-9번지 | 19㎡ |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 10 |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번호 | 노선명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비고 | |
성명 | 주소 | |||||||
계 | 1필지 | 19 | ||||||
1 | 남해선 |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
775-9 | 창 | 19㎡ | 류윤득 |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방아길 43번길 7-6 | 설정 |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유지 내 도로공사 시설물(배수시설) 설치에 따른 용지매입
5.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 해당 없음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도로팀) ☎ 055-711-6109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도로안전팀) ☎ 055-711-6548
- 사유지 내 도로공사 시설물(배수시설) 설치에 따른 용지매입
5.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 해당 없음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도로팀) ☎ 055-711-6109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도로안전팀) ☎ 055-711-6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