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문(안)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신우철
- 연락처044-201-3874
- 등록일 2019-04-16
- 조회수468
- 첨부파일 도로구역_결정(변경),_접도구역_지정(변경)_및_지형도면_등_고시문(안).hwp (51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 -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유지관리상 필요 없는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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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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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공익사업 편입 등 여건변동으로 도로구역 결정(변경-폐지)
4.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 다음 장에 계속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토지팀 ☎ 054-811-2092 [광주대구선, 남해선(가좌동, 호탄동), 순천완주선, 호남선) 한국도로공사 도로팀 ☎ 054-811-2526 [남해제2지선, 남해선(사도리),중앙선]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도로팀 ☎ 055-711-6109 [남해제2지선, 남해선(사도리)]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도로팀 ☎ 033-811-6112 [중앙선]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