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유천하이패스IC 설치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신설)	고속 국도	451 호선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달서구 대천동 일원	18,040㎡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236-2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218-3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달서구 대천동	1.22

 

2. 도시계획시설(광장, 완충녹지) 결정(변경) 내용

가. 대구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유천하이패스IC ①	교통시설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7-1번지일대	-	증) 21,800	21,800	-
신설	유천하이패스IC ②	교통시설	대구 달서구 대천동 757-31번지일대	-	증) 41,524	41,524

 

나. 대구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사유서

구 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유천하이패스IC ①	광장의 신설 A = 21,800㎡	-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유천하이패스 IC 설치에 따른 교통광장 신설
신설	유천하이패스IC ②	광장의 신설 A = 41,524㎡	-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유천하이패스 IC 설치에 따른 교통광장 신설

 

 

다. 대구시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결정(변경)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중부내륙 고속도로 지선변 녹지	완충녹지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214-3번지 일대	1,329,861	감) 18,606	1,311,255	건고제187호(74.06.12)

 

라. 대구시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시설의종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완충녹지	면적변경 : 감)18,606㎡ 1,329,861→1,311,255㎡	-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유천하이패스IC 교통광장 1,2호의 신설에 따른 면적감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유천하이패스IC 설치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 2017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도로팀(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로 61-26, ☎ : 053-714-6119)

- 대구광역시 도로과(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94, ☎ : 053-803-4792)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중부내륙지선 (고속국도 제451호선)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달성구 대천동 일원	도로구역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