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장관

지정요건 ⇒

성립

의견↓

↑협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정결정

⇒공고

⇒관할시장 등에  통보

광역시·도지사

구 분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주택)

지정기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
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①월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
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의
전국 연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②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지역으로서

 -1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1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
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③택지개발예정지구, 대규모개발사업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 등으로서

 -1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해제기준

-지정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그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정 및

해제절차

국토부장관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시·도지사 :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사전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및 해제(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위원회  회부)

지정효과

- 분양권 전매제한

 ·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5년이내의 범위내), 단, 수도권·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때까지.

 · 주택공영개발지구내에서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의 경우 다음 기간에 도달한 때까지

   (전용 85㎡이하 5년, 85㎡초과 3년)

 ·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와 별도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 따로 있음

   (주택법 제41조의2, 동시행령 제45조의2 참고)

 · 수도권 9개시 100실 이상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 청약1순위 자격제한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02.9.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재건축 규제

 ·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및 선착순 모집금지

 ·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의무 후분양제 적용

- 대출규제

 · DTI(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시 40% 적용)

 · LTV(은행권 3년 이하 대출기간의 주택담보대출시 LTV 50% 적용)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필요시 탄력세율

 (기본세율+15p범위내)

근거법령

주택법 제41조, 제41조의2, 동법시행령 제45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3

소득세법 제104조의2

동법시행령 제168조의3 내지 제168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