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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전체 563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ㆍ 기반 시설보호계획 수립
ㆍ 기반 시설 정기점검 및 이행점검
ㆍ 기반 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등
기획조정실 정보보호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근거하여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보호대책 수립, 취약점 및 이행 정보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세부업무 통신망 설치 및 운영 기획조정실 정보보호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기관 및 부서 신설, 사무실 재배치 등을 위한 네트워크 공사 관련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및 IP주소 할당현황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세부업무 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기획조정실 정보화통계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미확정 사업계획 등 내부 검토중인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 정보시스템 구성에 관한 정보 등 공개될 경우 정보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다. 정보시스템의 기종·사양 등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 정보시스템운영성과평가
ㆍ 전자정부 성과관리 계획 수립
ㆍ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기획조정실 정보화통계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의사결정 및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가. 발주 전 사업계획 등 공개될 경우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 시스템 폐기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다. 확정 전 평가점수 등 내부 검토 중 공개될 경우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정보자원관리 기획조정실 정보화통계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정보시스템의 구조, 위치 등 공개될 경우 정보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나. 정보시스템의 기종·사양 등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세부업무 솔넷 등 내부 업무 처리 시스템 운영 관리 기획조정실 정보화통계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의사결정 및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가. 발주 전 사업계획 등 공개될 경우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 시스템 폐기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다. 확정 전 평가점수 등 내부 검토 중 공개될 경우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세부업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도입 및 운영 관리, PC 등 사무용 전산 기기 운영 관리 기획조정실 정보화통계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의사결정 및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가. 발주 전 사업계획 등 공개될 경우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 시스템 폐기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다. 확정 전 평가점수 등 내부 검토 중 공개될 경우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세부업무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충무계획 등의 수립
나.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비상사태를 대비한 동원자원관리, 전시대비 정부비축 등에 관한 내용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세부업무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직장예비군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정보
나. 민방위대의 관리에 대한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세부업무 ㆍ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ㆍ 정보보호·통신제품 보안적 합성 검증
기획조정실 정보보호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나. 보안 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다.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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