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관련법령
- 분야사전공표정보
- 담당부서주택정책팀
- 담당자장재원
- 등록일2007-09-27
- 조회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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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70927182509_070420.주택법일부개정법률(법률제8383호, 관보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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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7182509_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2020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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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7182509_070731.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제57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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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 발표(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까지 확대) : '07.1.11
- \"주택법\" 개정 공포 : 07.4.20일
- \"주택법 시행령\" 개정 공포 : 07.7.30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 공포 : 07. 7.31
- 법 시행 : 07.9.1__:BBS_SEPARATOR:__ - 법 시행중 : 07.9.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