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추진
- 분야사전공표정보
- 담당부서부동산평가팀
- 담당자박종표
- 등록일2007-09-07
- 조회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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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70907093327_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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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정요지
- 매년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고 있는 표준지 공시제도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
- 감정평가사 자격시험관리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한 자를 처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ㅇ 진행일정 : 입법예고 중(8.30-9.19)__:BBS_SEPARATOR:__ㅇ 법제처 심의(10월 초)
ㅇ 국무회의 상정(10월 중)
ㅇ 국회제출(11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