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우리부에서는 주거복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할 목적으로 ’05년도 지자체 주거복지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지자체 담당부서는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05.9.30까지 한국주택학회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평가 개요

ㅇ 주 관 : 한국주택학회, 후 원 : 문화일보
ㅇ 평가분야 : 주거복지현황 및 주거복지 개선노력 등 34개 지표
- 주거수준부문 : 실질주택보급률 등 15개지표
- 지자체노력 및 서비스 무문 : 저소득 영세민 제세자금 융자가구수 등 12개지표
- 지자체 사업부문 : 국민임대주택사업승인 실적 등 7개지표
ㅇ 평가대상 : 16개 시․도 및 77개 시급도시
ㅇ 평가방법 및 선정 : 광역단체와 시급도시로 구분․평가하되, 서면평가와 현지방문조사를 거쳐 평가단 회의에서 선정
＊ 평가단 구성 : 교수, 전문가 등을 지역별로 안분
(지표개발위원회 10명, 평가추진위원회 28명, 자문위원회 24명)

□ 향후 계획

ㅇ 평가지침 등 시달 : ’05. 8월
ㅇ 자료수집 및 평가 : ’05. 9～10월(현지방문 조사포함)
ㅇ 결과발표 및 시상 : ’05. 11월
＊ 최우수상(국무총리상) : 광역단체 1, 기초단체 1
＊ 우수 및 장려상(건교부장관상) : 광역단체 2, 기초단체 4
ㅇ 홍 보 : 문화일보를 통한 집중 홍보(결과발표시 보도자료 배포)
＊ 지자체별 우수사례에 대한 소개를 통해 지자체간 경쟁유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