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의견 조회(인터넷민원 접수번호 19978번)
- 분야사전공표정보
- 담당부서택지개발팀
- 담당자문선일
- 등록일20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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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40915113412_18.hwp 바로보기
“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도 상속에 준하여 우선공급이 가능한지를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