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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16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품질관리 추진절차 [2019.12.18]

Q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 시 받는 품질관리의 추진절차는 ? ㅇ 사업 준비단계 , 사업 진행단계 , 사업 준공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품질 검토를 진행 - ( 사업 준비단계 ) 실시설계 기준에 따른 주택품질을 검토하고 출자 여건 검토 - ( 사업 진행단계 ) 착공신고 , 설계변경 , M/H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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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주거지원대상자 유형 [2019.12.18]

Q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주거지원대상자 ” 의 유형은 ? ㅇ 주거지원대상자는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로 구분하고 , 소득요건 · 최초 임대료 · 주택공급 비율 등 유형별로 세부 규정 구분 일반공급 특별공급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공급대상 19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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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임대주택 건설 [2019.12.17]

Q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법 」 에 따라 촉진지구를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지 ? ㅇ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은 「 민간임대주택법 」 제 22 조 등에 따라 촉진 지구를 지정하여 신규 택지조성 후 건설하거나 , 같은 법 제 17 조 및 제 18 조 등에 따라 기존 택지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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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 변경 [2019.12.17]

Q1. 「 민간임대주택법 」 제 21 조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라 건폐율 ·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 ㅇ 「 민간임대주택법 」 제 21 조제 1 호 및 제 2 조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가 조례로 정한 건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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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서비스 인증제 개요 [2019.12.17]

...□ 주요내용 ㅇ ( 인증대상 ) 주택도시 기금 출자 지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지원 (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한정 ) 을 받는 100 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 * 그 밖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역 량 , 재무신용 등을 고려하여 인증대상에 포함 가능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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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2019.09.09]

Q4. 「민간임대주택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3퍼센트의 기준은? ㅇ 「민간임대주택법」 제18조제3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조성한 토지 중 1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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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리츠 [2019.03.11]

...LH(또는 지방공사 등)가 출자) ② 공공지원형 민간임대리츠 : 공공지원형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 ③ 정비사업 임대리츠 :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매입하여 공공지원형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 ④ 토지임대부 임대리츠 : 토지를 임차하여 공공지원형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 ⑤ 특화형 임대리츠 : 역세권 등에서 소형 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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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2018.12.27]

...임대리츠를 설립하는 사업 공급촉진지구 :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용 신규택지를 개발하는 사업 정비사업 연계형 : 정비조합이 정비구역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가 매입하는 방식 Q3 Q3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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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 [2018.12.27]

...임대기간 중에 약속한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평가하여 민간임대주택의 품질 제고 * 근거 : 공공지원 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2조 Q2 Q2 인증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도시기금 출자지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지원을 받는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인증대상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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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체계개편 [2017.12.27]

...주요 내용은? 공공지원과 공공성을 연계하고 임대수요가 높은 도심 내 소규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8년 임대주택의 구분 기준을 개편 * (현행) 임대주택 등록호수 → (개선) 공공지원 여부 기금출자 등 공공지원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고, 임대료 등의 규제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 이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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