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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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박태현

예고기간

2026-02-27 ~ 2026-02-2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244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1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60129_기계설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기계설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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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황응수

반대 [2026.03.15]

황응수

반대 [2026.03.15]

황응수

반대 의견 입니다 [2026.03.15]

이정열

반대합니다 [2026.03.13]

김성찬

반대 합니다 [2026.03.13]

김종해

적극 찬성합니다[(일반기계기사2급=>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로 명칭변경)억울합니다] [2026.03.13]

김종철

기계유지관리자 임시 선임 연장 적극 반대 합니다 [2026.03.13]

고정훈

찬성합니다. [2026.03.12]

이충권

적극반대합니다 [2026.03.12]

백성철

경력인정에대한 등급조정찬성 [2026.03.12]

이해균

반대합니다 [2026.03.11]

안병렬

법을 지키는 국토부가 되세요 [2026.03.11]

정하경

반대합니다 [2026.03.11]

김민석

임시유지관리자 연장 및 임시관리자 승급 교육 절대 반대입니다 [2026.03.10]

최원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선임 유예 찬성 [2026.03.10]

신동휘

1년유예반대입장 [2026.03.10]

신상진

1년유예 적극 반대합니다. [2026.03.10]

김정우

반대합니다 일년유예반대 [2026.03.10]

송순석

반대합니다 [2026.03.10]

백대원

반대합니다 [2026.03.09]

정홍원

적극 반대합니다. [2026.03.09]

하태성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선임 유예 찬성 [2026.03.09]

정제욱

“나" 변경신고 부문에 대해 찬성합니다. [2026.03.09]

김민석

임시 연장 및 승급교육 절대 반대합니다 [2026.03.09]

박상진

언제까지 유예만 할 겁니까? [2026.03.09]

강승원

찬성 [2026.03.09]

서영호

기계설비법 1년 유예 [2026.03.09]

김경태

1년 유예 반대합니다 [2026.03.09]

노승태

결사 반대합니다 [2026.03.08]

주성호

반대합니다. [2026.03.08]

박영재

6년(2191일)동안 뭐하고 50일전인 이제와서 분란을 [2026.03.07]

이근모

반대합니다. [2026.03.07]

정승민

반대합니다. 임시자격 연장이 법(기계설비법 1조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국민안전에 이바지함)취지에 맞는건가요? [2026.03.06]

최권주

결사 반대 이미 충분히 유예해 주었습니다 [2026.03.06]

김원중

반대합니다. [2026.03.06]

오종원

반대 합니다. [2026.03.06]

신영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2026.03.06]

김재성

반대합니다. [2026.03.06]

원방식

적극 반대합니다 [2026.03.06]

정양화

기사 자격증 반납합니다. 학원비, 잠 안자고 투자한 시간 보상해주세요. [2026.03.05]

현재원

반대합니다 5년동안 뭘했나요? [2026.03.05]

이재영

무슨 개소리야? [2026.03.05]

이영철

기계설비법 입법예고 [2026.03.05]

이상석

절대 반대합니다!!!!! [2026.03.05]

윤태한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유예를 절대 반대합니다 [2026.03.05]

최항석

임시기계설비 유예 반대건 [2026.03.05]

허대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자격 1년 유예 반대합니다. [2026.03.05]

김성태

기계설비유지관리 1년유예 반대합니다 [2026.03.05]

반채수

무자격자 임시선임 1년연장 결사반대 / 공정과 상식이 통한 사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6.03.05]

윤석광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년 유예를 결사반대합니다. [2026.03.04]

김종해

찬성합니다 [2026.03.04]

김진수

반대합니다. [2026.03.04]

한요한

1년 더 연장하면 모든게 해결될까요 ?? (연장 반대) [2026.03.04]

최영규

반대합니다. [2026.03.04]

서현교

이럴꺼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도 연장하세요~~~~ [2026.03.04]

김선목

6년 유예 또 유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토부를 성토한다 , 수첩 장사 이권단체와 무슨 관계인지 의심스럽다. 더 이상 유예 , 수첩화는 명분이 없다 , 국토부 정신차려라 [2026.03.04]

박성현

반대합니다.(자격 체계 근간 훼손) [2026.03.04]

한은미

지금 장난 하세요 [2026.03.04]

신화용

찬성합니다 [2026.03.04]

김승회

적극 찬성합니다 !! [2026.03.04]

이성윤

반대합니다 [2026.03.04]

이동현

결사 반대 합니다 [2026.03.03]

황응수

입법 상정한 국짐당 위원들 장난 하지마라 [2026.03.03]

김해권

반대합니다. [2026.03.03]

황상수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유예 연장 반대합니다 [2026.03.03]

김진희

기계설비법 왜 생긴건가요? 임시자격증 판매와 새로운 등급조정교육 판매 하기 위한건가요? [2026.03.03]

윤병옥

찬성합니다 [2026.03.03]

이인창

1년유예 절대반대합니다. [2026.03.03]

최정훈

임시유예 연장 반대 [2026.03.03]

손승락

2026년 2월 27일 기계설비법령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반대합니다. [2026.03.03]

김성수

반대합니다. [2026.03.03]

배정웅

반대합니다 [2026.03.03]

강인석

반대합니다 [2026.03.03]

최창훈

반대합니다 [2026.03.03]

박헌수

적극 반대합니다 [2026.03.03]

조두현

찬성합니다 [2026.03.03]

윤태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 유예기간 연장반대 [2026.03.03]

윤도승

법안 개정을 강력 반대합니다 [2026.03.03]

김진귀

반대다. 아직도 시행하지 못하는 졸속 법안이라면 차라리 폐지해라, [2026.03.02]

손창락

반대합니다. [2026.03.02]

유승일

반대합니다. [2026.03.02]

김성환

유예 입법 반대합니다 [2026.03.02]

오춘봉

반대합니다. [2026.03.02]

김선목

근거도 없이 6년간 유예하고 이권단체 편들더니 또 이권단체들에게 이익을 주는 이유가 궁금하다 [2026.03.02]

연규문

임시 유지관리자 유예기간의 1년 연장은 필요 없습니다 [2026.03.02]

석풍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년 연장 반대합니다 [2026.03.02]

김종우

반대합니다. [2026.03.01]

이성호

1년 유예 절대 반대 합니다. [2026.03.01]

김민석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6.03.01]

김영식

반대합니다. [2026.03.01]

이인창

1년유예 절대반대합니다 [2026.03.01]

윤석현

임시자격증 1년유예 [2026.03.01]

이준식

유예 반대합니다. [2026.03.01]

유완석

임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년 유예 연장 반대 합니다. [2026.03.01]

김용덕

반대입니다 [2026.03.01]

이창재

입법내용안을 반대합니다. [2026.03.01]

이희섭

유예 반대합니다. [2026.03.01]

이한의

반대합니다 [2026.03.01]

고순갑

결사반대 [2026.03.01]

김창현

반대 합니다. [2026.03.01]

주동진

반대합니다. [2026.03.01]

임송원

찬성합니다 교육을통한초급인정 [2026.03.01]

이양훈

입법 반대합니다. [2026.03.01]

오일균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년 유예 연장 반대 [2026.03.01]

한요한

입법 반대 [2026.03.01]

소부섭

반대합니다. [2026.03.01]

백승준

폴리텍 기술 대학 학생들도 번댜합니다. [2026.03.01]

고진환

반대합니다. [2026.02.28]

조회식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2.28]

이상현

반대 합니다. [2026.02.28]

김해영

반대합니다 [2026.02.28]

송순오

반대합니다 [2026.02.28]

김봉년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6.02.28]

신용남

유예기간 연장 등 반대합니다 [2026.02.28]

박상조

반대합니다. 전 경력은 상위자격증 취득 후 인정해야 함이 맞습니다. 국가기술자격에 모욕을 주며 기능사 자격이 국가기술자격에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2026.02.28]

박상조

반대합니다. 기능사의 미흡한 기술경력이 책임관리자의 경력으로 둔갑시 절대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2026.02.28]

김도훈

1년 연장 반대합니다!!! [2026.02.28]

한요한

입법 반대 [2026.02.28]

이현우

반대합니다. [2026.02.28]

이영두

결사 반대합니다. [2026.02.28]

안효성

적극 찬성 [2026.02.28]

김정희

찬성 [2026.02.28]

김재일

적극반대 [2026.02.28]

석인학

결사반대 [2026.02.28]

이정현

1년 유예 결사 반대합니다. [2026.02.28]

김율희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니로 보이나요? 힘들게 상위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머저리입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28]

조대정

반대합니다.하지마세요 [2026.02.28]

김지현

반대합니다!!! [2026.02.28]

최정훈

입법반대 주택관리사 협회와 무슨 관계입니까? [2026.02.28]

이성섭

적극 찬성입니다 [2026.02.28]

손현철

반대합니다. [2026.02.28]

박성현

반대합니다. [2026.02.28]

김현우

유예 반대합니다. [2026.02.28]

장학철

말이 안되는 입법입니다. 열심히 준비 해서 자격증 취득한 사람은 머가 됩니까? [2026.02.28]

이승섭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년 유예 결사 반대합니다. [2026.02.28]

김승우

반대합니다 [2026.02.27]

이문재

임시직 직원변동이 있어도 유예기간이라 특별한 지침이 없다고 제재도 안하고 있는데 또 유예한다고? [2026.02.27]

김종봉

1년유예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영두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 결사 반대합니다. [2026.02.27]

강도영

입법반대 [2026.02.27]

박민국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상환

무원칙한 유예 연장 시도 중단 촉구 [2026.02.27]

이문재

반대합니다. [2026.02.27]

김경진

[반대의견] 공인된 자격취득자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 [2026.02.27]

임성욱

국가는 한입으로 두말 합니까? 반대합니다. 매번 연장하는 고무줄 법은 신뢰할수없습니다. [2026.02.27]

백상현

반대합니다. [2026.02.27]

백상현

절대반대합니다. [2026.02.27]

한경동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민수

환영합니다. [2026.02.27]

김경섭

절대반대 [2026.02.27]

김남호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대득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동환

말이 안되는 입법입니다. 열심히 준비 해서 자격증 취득한 사람은 머가 됩니까?? [2026.02.27]

이상연

반대합니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02.27]

현삼준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상근

기계설비 [2026.02.27]

유송근

반대합니다. [2026.02.27]

조영식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2.27]

조원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유예기간 연장에 반대 [2026.02.27]

박민국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명란

반대 반대 [2026.02.27]

한태권

반대합니다. [2026.02.27]

정경훈

적극 찬성합니다. [2026.02.27]

고영진

반대합니다 [2026.02.27]

문선주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동관

적극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상현

반대 합니다 [2026.02.27]

김기현

적극 반대합니다. [2026.02.27]

유남주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27]

조원기

유예 반대 [2026.02.27]

현재선

적극 반대합니다. [2026.02.27]

변길석

반대합니다 [2026.02.27]

김성찬

반대합니다 [2026.02.27]

장진동

반대 합니다 [2026.02.27]

박건무

반대합니다. [2026.02.27]

차성삼

반대합니다. [2026.02.27]

김완창

반대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정작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2026.02.27]

김성율

반대합니다! [2026.02.27]

박성수

반대합니다. [2026.02.27]

박성수

반대합니다 반대 반대 - 노력의 댓가는 받아야죠// [2026.02.27]

김대식

반대합니다 [2026.02.27]

조연식

기계설비법 [2026.02.27]

김명대

결사 반대합니다. [2026.02.27]

심재룡

임시유지관리 연장 및 등급조정 반대 [2026.02.27]

김시균

반대 합니다 [2026.02.27]

김다운

반대합니다 [2026.02.27]

문현욱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27]

손성철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명란

반대합니다 [2026.02.27]

최부연

반대합니다 [2026.02.27]

안승호

찬성합니다 [2026.02.27]

최형준

정부정책과반대로가는 입법! [2026.02.27]

오명섭

법은 공정성과 합리성 그리고 지속성이 있어야합니다 [2026.02.27]

이영두

반대 합니다. [2026.02.27]

김동연

절대반대 [2026.02.27]

김동연

반대 [2026.02.27]

오달성

1년유예 반대합니다 [2026.02.27]

이남순

반대합니다 [2026.02.27]

권희철

반대합니다 [2026.02.27]

주혜정

결사 반대함. 그동안 자격취득위해 노력한 근로자들에겐 부당한 법개정임. [2026.02.27]

황지백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27]

홍환표

65세 기사취득 반대합니다 [2026.02.27]

민경태

6년간 유예시켜주고선 1년은 추가로 연장한다고요? 반대합니다. [2026.02.27]

안용섭

기계설비유지관리 [2026.02.27]

이준규

반대합니다. [2026.02.27]

변한진

반대합니다 [2026.02.27]

홍기영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년 유예 결사 반대합니다. [2026.02.27]

변한진

반대합니다 [2026.02.27]

사일환

반대반대반대 [2026.02.27]

박성용

반대합니다 [2026.02.27]

백정균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민건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진현

반대합니다. [2026.02.27]

박성수

반대합니다.///법을 만든 취지는 무었이죠? 법과 원칙을 지켜주세요. [2026.02.27]

김민석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재성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병규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원칙과 상식을 다시 바로 세우세요 [2026.02.27]

정진기

반대합니다. 결사반대 [2026.02.27]

김성철

반대합니다 [2026.02.27]

조회식

1년 유예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의준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상태

반대합니다. [2026.02.27]

장승우

반대합니다 [2026.02.27]

백영환

반대합니다 [2026.02.27]

서보욱

반대합니다. [2026.02.27]

하태삼

반대합니다 [2026.02.27]

박학수

반대합니다 [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