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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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966
의견제출자 김성태 등록일자 2026.03.05
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 1년유예 반대합니다
내용 6년간이어온 임시기계설비 유지관리를 1년더유예는 별의미가없습니다. 6년동안 기회를?고,초등학생이 입학해서,졸업할때기간인데. 이제는 제도의 정착을위해서도, 고시한데로 4월26일 시행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6년의기간은 결코 짧지않은기간이고 충분히 유예를?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국가정책의 신뢰를 보여줄때입니다. 여기서 1년유예는, 오락가락 국가정책을 호도하는것으로 , 국가의정책과 일관성과 신뢰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