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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0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물류과 2025-08-22~2025-10-01 169
7062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설안전과 2025-08-21~2025-09-10 183
7061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항공과 2025-08-14~2025-09-24 417
7060 항공기등록규칙 입법예고 항공기술과 2025-08-14~2025-09-23 437
7059 골재 선별,파쇄시설 복구비 산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설산업과 2025-08-13~2025-09-03 384
705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녹색건축과 2025-08-13~2025-09-01 1800
705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5-08-13~2025-09-22 592
7056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투자제도과 2025-08-13~2025-09-22 442
7055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교육ㆍ파견 2025-08-13~2025-09-22 447
7054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투자제도과 2025-08-13~2025-09-22 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