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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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608
의견제출자
이성섭
등록일자
2026.02.28
제목
적극 찬성입니다
내용
현 시점에서 유예조치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합니다 업계의 부담해소와 규제해소를 위해서는 중복선임 가능한 조치가 필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