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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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762
의견제출자
이인창
등록일자
2026.03.01
제목
1년유예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기준을 수립했으면 그 기준을 따라야하며. 유예기간을 몇년을 보장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연장만한다면 그 누가지킬까요?
1년연장후에 또 연장 계속 연장할거 뻔한데 기준은 만들었으면 그 기준을 지키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