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민임대주택지원

• 재정지원

  • 사업기간 : 1998 ~ 2015년 (건설기간 감안)
  • 총사업비 : 15조 9,204억원 ‘06년까지 기투자액 4조 4,927억원)
  • 사업규모 : 11 ~ 24 평의 국민임대주택 112만호 건설
  • 지원형태 : 대한주택공사 출자, 지자체 자본이전
  • 지원조건 : 국민임대주택 총 건설사업비의 10~45%
  • 사업시행주체 : 대한주택공사, 지자체
  • 연도별 건설사업승인 계획호수
    
  • 정부재정 지원비율
    
  • 연차별 변경내역
    (단위:천호/억원)
    

    연차별 변경내역

    사업년도	건설호수	사업기간	총사업비	재정지원액	주택규모	평당단가	재정지원비율	공정율 (%)
    '98~99	50	'98~'04	20700	8100	18평	3,000천원	30%	20-30-50
    '00	50	'98~'04	2,913	8740	20	3,088	30	20-30-50
    '01	50	'98~'04	2,913	8740	20	3,088	30	20-30-50
    '02	200	'98~'06	11조7,373	3조5,212	18~20	3,088	30	20-30-30-20
    '03	1,120	'98~'15	60조4,969	11조6,334	14 17 20	3,088	Ⅰ형:30 Ⅱ형:20 Ⅲ형:10	20-25-25-30
    '04	1,120	'98~'15	62조9,638	13조3,257	14 17 20	3,243	Ⅰ형:40 Ⅱ형:20 Ⅲ형:10	20-25-25-30
    '05	1,120	'98~'15	63조2,653	13조5,238	11~24	3,640	10~45	20-25-25-30
    '06	1,120	'98~'15	72조4,848	15조2,120	11~24	3,750	10~45	20-25-25-30
    '07	1,120	'98~'15	76조5,254	16조97	11~24	4,090	10~45	20-25-25-30

  • 사업추진현황
    (단위:천호/억원)
    

    사업추진현황

    구분		계	'98 ~ '02					'03	'04	'05	'06
    사업승인 (호)	● 계획	300,000	2,500	20,000	10,000	35,000	52,500	80,000	100,000	100,000	110,000
    	- 주공		2,500	20,000	10,000	35,000	48,500	55,000	80,000	79,000	88,000
    	- 지자체						4,000	25,000	20,000	21,000	22,000
    	● 실적	281,996	2,501	20,226	10,009	35,227	50,819	71,791	91,423	96,183	96,812
    	- 주공	265,396	2,501	20,226	10,009	35,227	48,617	63,501	85,315	79,866	89,749
    	- 지자체	16,600	-	-	-	-	2,202	8,290	6,108	16,317	7,063
    재정지원 (억원)	● 예산	43,514	-	851	1,545	2,364	4,532	7,426	8,526	9,281	8,989
    	- 주공	41,016		851	1,545	2,364	4,382	7,112	8,198	8,488	8,076
    	- 지자체	2,498					150	314	328	793	913
    	● 집행	43,514	-	851	1,545	2,364	4,532	7,426	8,526	9,281	8,989
    	- 주공	41,016	-	851	1,545	2,364	4,382	7,112	8,198	8,488	8,076
    	- 지자체	2,498	-	-	-	-	150	314	328	793	913

    
    '07년도 재정지원계획 : 10,658억원(11만호)

• 국민주택기금 지원

  
  
  • 지원 내역
    

    지원내역

    구분	계		주공		지지체		호당 기금지원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호수	금액
    계	180,647	3,871,792	176,890	3,790,845	3,757	80,947	-	-
    '98	-	-	-	-	-	-	18	21.60
    '99	16,161	261,956	16,161	261,956	-	-	18	21.60
    '00	6,315	159,976	6,315	159,976	-	-	20	24.70
    '01	31,434	813,427	31,434	813,427	-	-	20	30.85
    '02	59,171	1,166,534	59,171	1,166,534	-	-	19	24.70
    '03	67,566	1,468,897	63,809	1,388,950	3,757	80,947	14 17 20	17.30 21.00 24.70
    '04	90,269	2,060,257	80,652	1,850,374	9,617	209,883	14 17 20	18.16 22.05 25.94

    
    '05년도 기금지원계획 : 28,745억원(10만호)
  • 주택사업관련 제세 일람표 (총괄)
    (단위 : 천호/억원)
    

    주택사업관련 제세 일람표 (총괄)

    택지취득	택지보유	사업승인	건설공사	준공및보존등기	소유권이전및보유
    ○취득세 [지방세법]	○재산세 [지방세법]	○면허세 [지방세법]	○취득세 [지방세법]	○취득세 [지방세법]	○재산세 [지방세법]
    ○등록세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제1종국민 주택채권 [주택법]	○취득세 [지방세법]	○등록세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도시계획세 [지방세법]	○전용부담금 [산지관리법· 농지법]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도시계획세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 세법]	○공동시설세 [지방세법]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항목별 지원내용

• 취득세 및 등록세

  • 세율
    • 취득세 : 일반주택 20/1,000, 고급주택(사치성재산) 100/1,000
    • 농특세 : 국민주택규모(전용 85㎡)초과 주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전용 85㎡ 이하는 비과세)
    • 등록세 : 보존등기 0.8%, 이전등기 2% (개인간 거래시 1.5%)
    • 교육세 :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의 20%
  • 임대주택 등에 대한 면제
    • 소규모(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용 부동산〔지방세감면조례. 단, 조례는 지자체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감면되지 않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음〕
    •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한주택공사가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 재산세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주택분 재산세 : 1.5/1,000～5/1,000
    토지분 재산세 : 0.7/1,000～40/1,000
    건축물분 재산세 : 2.5/1,000～40/1,000
    ＊지방교육세 :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의 20%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40제곱미터 이하의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은 재산세를 면제
      〔지방세감면조례. 단, 조례는 지자체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감면되지 않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음〕
    • 소규모(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용 부동산은 재산세의 50%를 감면〔지방세감면조례〕

• 종합부동산세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
    • 주 택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계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토 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재산세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 재산세과세표준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
    •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4억5천만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3억원,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경우는 20억원을 각각 공제한 금액으로 함
  • 세 율
    • 주택 : 10/1,000～30/1,000
    •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 10/1,000～40/1,000
    •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 6/1,000～16/1,000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를 준용

• 도시계획세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지역내의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의 소유자
  • 세율 : 표준세율：1.5/1000 (제한세율：2.3/1,000)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60제곱미터 이하의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은 도시계획세 면제
      〔지방세감면조례. 단, 조례는 지자체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감면되지 않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음〕

• 공동시설세

  • 납세의무자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
  • 세 율 : 0.5/1000～1.3/1000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60제곱미터 이하의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은 공동시설세 면제
      〔지방세감면조례. 단, 조례는 지자체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감면되지 않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음〕

• 농어촌특별세

  • 납세의무자 :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을 받은 자 및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등
  • 세 율
    • 취득세, 등록세 감면분 : 감면분의 200/1,000
    •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분 : 취득세 납부세액의 100/1,000,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의 200/1,000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감면분 및 취득세 부가분 농특세 면제
    •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에 대한 농특세는 감면 없음(100% 납부)

• 지방교육세

  • 납세의무자 : 등록세,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
  • 세 율- 등록세, 재산세 납부세액의 200/1,000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등록세, 재산세의 실 납부세액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등록세, 재산세의 감면에 따라 동일한 감면효과 발생

• 세제지원

  • 취득시 부과되는 세금의 면제, 보유시에 부과되는 세금의 면제 또는 감면등을 통해 지원
    

• 각종부담금 감면

  • 농지조성비
    • 택지개발시 부담하는 농지조성비를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인해 전용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면제 또는 감면
      
  • 대체산림 조성비
    • 택지개발시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조성에 드는 비용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준보전산지의 경우 100%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