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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633건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55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생활교통복지과 2026-10-01 ~
2026-11-10
794
755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65] 건축정책과 2026-09-30 ~
2026-11-09
3189
755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항공과 2026-09-30 ~
2026-11-09
900
7550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항행위성정책과 2026-09-23 ~
2026-10-13
821
7549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주택건설운영과 2026-09-23 ~
2026-11-02
1865
7548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도시활력지원과 2026-09-23 ~
2026-10-13
703
754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6-09-23 ~
2026-11-02
1138
7546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행정예고 항공자격국제협력팀 2026-09-22 ~
2026-10-12
797
7545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보험정책팀 2026-09-21 ~
2026-10-11
829
754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토지정책과 2026-09-18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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