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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6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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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36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통복지과 2009-04-14 ~
2009-05-04
19210
36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6] 택지개발과 2009-04-13 ~
2009-05-02
19865
362 해양수산부및해양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폐지령안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09-04-10 ~
2009-05-01
18861
361 해운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연안해운과 2009-04-10 ~
2009-04-30
18336
360 하천편입토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하천운영과 2009-04-09 ~
2009-04-29
19071
359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8] 주거복지기획과 2009-04-07 ~
2009-04-27
28326
35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영토과 2009-04-06 ~
2009-04-27
17075
35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축기획과 2009-04-01 ~
2009-04-20
21736
35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 토지정책과 2009-04-01 ~
2009-04-21
18551
355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재입법예고(제2차... [51] 주택건설과 2009-04-01 ~
2009-04-03
27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