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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6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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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444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보안과 2009-07-01 ~
2009-07-21
16871
443 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도로정책과 2009-06-26 ~
2009-07-16
17233
44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 부동산산업과 2009-06-25 ~
2009-07-15
18023
441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사안전정책과 2009-06-23 ~
2009-07-13
17317
440 (공고)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2] 공간정보기획과 2009-06-22 ~
2009-07-13
19183
43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자동차생활과 2009-06-22 ~
2009-07-13
17044
438 개항질서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항만운영과 2009-06-19 ~
2009-07-08
17094
437 항공운송사업자감독규칙폐지령안 입법예고 항공정책과 2009-06-19 ~
2009-07-09
16877
436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 항공정책과 2009-06-19 ~
2009-07-09
18112
435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항공정책과 2009-06-19 ~
2009-07-09
16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