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1504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고시 일부...	대중교통과	2013-10-10 ~ 2013-10-29	11802
150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1]	토지정책과	2013-10-10 ~ 2013-10-30	11467
1502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주택건설공급과	2013-10-10 ~ 2013-10-30	23602
1501	분납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 개정안 행정예고	주거복지기획과	2013-10-08 ~ 2013-10-28	11559
1500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주거복지기획과	2013-10-04 ~ 2013-10-04	12120
1499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안 ...	도시정책과	2013-10-04 ~ 2013-11-13	14437
1498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철도정책과	2013-10-04 ~ 2013-11-13	11111
149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주택건설공급과	2013-10-04 ~ 2013-10-25	13919
1496	교통조사지침 개정(안)	교통정책조정과	2013-09-30 ~ 2013-10-19	12970
149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공주택총괄과	2013-09-30 ~ 2013-11-08	11293

정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