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1518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총괄과	2013-10-17 ~ 2013-11-05	10390
1517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	창조행정담당관	2013-10-17 ~ 2013-10-28	10178
1516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도로정책과	2013-10-17 ~ 2013-11-26	10205
1515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도로정책과	2013-10-16 ~ 2013-11-25	10928
1514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운영과	2013-10-15 ~ 2013-11-05	12791
151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물류산업과	2013-10-15 ~ 2013-11-05	11984
1512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외건설정책과	2013-10-15 ~ 2013-11-23	11138
1511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정보정책과	2013-10-15 ~ 2013-11-04	10770
1510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녹색건축과	2013-10-14 ~ 2013-11-22	12961
1509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 행정예고	도시정책과	2013-10-13 ~ 2013-10-13	12130

정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