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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633건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343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도시활력지원과 2026-04-15 ~
2026-05-25
1360
734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녹색건축과 2026-04-15 ~
2026-05-26
2063
734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생활물류정책팀 2026-04-13 ~
2026-04-27
908
734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생활물류정책팀 2026-04-13 ~
2026-04-27
851
73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지정책과 2026-04-10 ~
2026-04-17
1810
7338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5] 건축문화경관과 2026-04-10 ~
2026-04-30
1891
7337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건축문화경관과 2026-04-10 ~
2026-05-20
1220
7336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82] 건축안전과 2026-04-10 ~
2026-05-20
3324
7335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53] 건축안전과 2026-04-10 ~
2026-05-20
25039
7334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6-04-07 ~
2026-04-27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