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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633건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403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항행위성정책과 2026-06-05 ~
2026-06-26
764
740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 자동차정책과 2026-06-05 ~
2026-06-25
1295
740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철도운행안전과 2026-06-05 ~
2026-07-15
985
7400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6-06-05 ~
2026-07-15
902
7399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일부개정... [94] 부동산개발산업과 2026-06-04 ~
2026-06-25
7930
739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설안전과 2026-06-04 ~
2026-07-14
1070
739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시설안전과 2026-06-04 ~
2026-07-14
1273
7396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6-06-02 ~
2026-07-13
1715
7395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6-06-02 ~
2026-07-13
1216
7394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토지정책과 2026-06-01 ~
2026-06-20
1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