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도시정책과 담당자양승길 예고기간2019-02-07 ~ 2019-03-20 첨부파일 (입법예고)_국토계획법_하위법령_입법예고문.hwp (19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안)_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43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안)_도시ㆍ군계획시설의_결정ㆍ구조_및_설치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23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안)_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 (31Kbyte) 01_규제영향분석서(개발행위).hwp (29Kbyte) 02_규제영향분석서(용도지역).hwp (26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13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9.08.01] 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9.03.20] 유** 반대합니다 [2019.02.13] 문** 입법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02.12] 이**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2019.02.12] 허**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2019.02.12] 공**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제출 [2019.02.12] 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개정안 반대의견제출 [2019.02.12] 이** 2019년2월7일 입법예고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제출 [2019.02.08] 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37호로 입법예고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의견 제출 [2019.02.08]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