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이경화 | 68 | 인천 남동구 만수로105번길 18-6, 다동 303호 (만수동,아주아파트) | 358,000,000 | 2023-07-14 | 350 | 2023-11-13 | 366,822,465 | 1 | 2024-06-28 |
| 이동구 | 36 |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719번길 7-28, 302호 (주안동,제이에스빌) | 247,000,000 | 2023-07-08 | 358 | 2023-11-20 | 252,791,916 | 1 | 2024-06-30 |
| 이명희 | 51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130번길 17-9 (조원동) | 465,000,000 | 2023-09-02 | 303 | 2024-01-04 | 474,131,505 | 1 | 2024-07-01 |
| 이윤중 | 29 | 서울 강북구 삼양로130길 17, 301호 (수유동,신건영빌리지) | 452,000,000 | 2023-08-12 | 324 | 2023-11-08 | 461,804,383 | 1 | 2024-07-01 |
| 이이범 | 68 | 강원 횡성군 우천면 한우로 1203, 202호 (우항리) | 430,000,000 | 2023-06-29 | 368 | 2023-12-18 | 439,963,013 | 1 | 2024-07-01 |
| 이정림 | 65 |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84-5, 201호 (화곡동) | 460,000,000 | 2023-06-30 | 367 | 2024-01-05 | 469,769,862 | 1 | 2024-07-01 |
| 이현구 | 71 | 경기 안성시 고삼면 샛터말길 60 (가유리) | 340,000,000 | 2023-08-22 | 314 | 2024-02-16 | 344,347,943 | 1 | 2024-07-01 |
| 임다이 | 35 | 경기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54, 505호 (이동,브라이튼빌오피스텔) | 409,000,000 | 2023-03-11 | 478 | 2023-11-02 | 417,307,670 | 1 | 2024-07-01 |
| 임창진 | 60 | 인천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126, 412동 605호 (만수동,만수주공4단지아파트) | 470,000,000 | 2023-08-26 | 310 | 2023-11-15 | 478,484,792 | 1 | 2024-07-01 |
| 정성근 | 40 | 인천 미추홀구 염창로 35, 1116호 (주안동,베스티움) | 1,157,000,000 | 2023-09-29 | 277 | 2023-12-08 | 1,172,272,327 | 1 | 2024-07-02 |
| 정영애 | 60 | 서울 관악구 관천로25길 3 (신림동) | 207,000,000 | 2023-08-20 | 317 | 2023-11-27 | 212,696,773 | 1 | 2024-07-02 |
| 정우철 | 28 | 경기 김포시 통진읍 흥신로 291, 102동 103호 (가현리,태일포로미) | 445,000,000 | 2023-09-02 | 304 | 2023-11-30 | 466,624,204 | 2 | 2024-07-02 |
| 정현우 | 50 |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245번길 33, 101동 마-403호 (춘의동,우민늘사랑아파트) | 396,000,000 | 2023-03-09 | 481 | 2023-10-24 | 408,919,787 | 1 | 2024-07-02 |
| 조유순 | 85 | 경기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323 (금산리) | 360,000,000 | 2023-10-07 | 269 | 2024-02-28 | 365,013,697 | 1 | 2024-07-02 |
| 주정숙 | 64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명로 39-1 (여좌동) | 200,000,000 | 2023-11-03 | 242 | 2024-02-16 | 203,753,424 | 1 | 2024-07-02 |
| 주현미 | 44 |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사수동로19번길 27, 201호 (서광리) | 896,000,000 | 2023-08-26 | 311 | 2024-01-17 | 903,955,476 | 1 | 2024-07-02 |
| 천성지 | 43 | 대구 서구 평리로 316 (내당동) | 448,000,000 | 2023-09-24 | 282 | 2024-02-22 | 455,844,246 | 1 | 2024-07-02 |
| 최상민 | 30 |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8-6 (독산동) | 594,000,000 | 2023-08-24 | 313 | 2023-11-21 | 606,214,656 | 1 | 2024-07-02 |
| 최예원 | 36 |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184번길 7, 1012호 (만호리,스마트빌듀오1차) | 344,000,000 | 2023-08-16 | 321 | 2024-02-27 | 349,801,917 | 1 | 2024-07-02 |
| 최원우 | 21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20, 120동 802호 (학익동,동아,풍림아파트) | 484,000,000 | 2023-09-07 | 299 | 2023-11-29 | 493,270,260 | 1 | 2024-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