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박재오 | 67 | 서울 강서구 화곡로63길 96 (등촌동) | 10,288,400,000 | 2023-02-24 | 450 | 2023-10-04 | 10,503,166,472 | 1 | 2024-05-19 |
| 박종석 | 51 | 서울 성북구 삼양로 19 (길음동) | 6,414,000,000 | 2023-08-05 | 288 | 2023-11-03 | 6,566,139,205 | 1 | 2024-05-19 |
| 박종혁 | 43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대로 34, 111동 504호 (신경리, 내포신도시롯데캐슬) | 679,000,000 | 2023-07-21 | 310 | 2023-12-05 | 699,232,097 | 1 | 2024-05-26 |
| 박준혁 | 29 | 인천 남동구 만수로75번길 71-9, 1동 407호 (만수동,성신아파트) | 2,134,000,000 | 2023-03-19 | 427 | 2023-10-30 | 2,212,723,096 | 1 | 2024-05-19 |
| 박희복 | 67 | 서울 관악구 장군봉5길 58-10, 지층 (봉천동) | 1,187,000,000 | 2024-01-16 | 160 | 2024-03-27 | 1,196,532,144 | 1 | 2024-06-24 |
| 배가영 | 27 | 서울 금천구 금하로23다길 20, 402호 (시흥동, 우성빌라) | 235,000,000 | 2023-07-12 | 312 | 2023-12-07 | 240,279,452 | 1 | 2024-05-19 |
| 서연미 | 43 | 경기 김포시 유현로 215 220동 2704호 | 916,500,000 | 2023-03-31 | 422 | 2023-10-12 | 941,047,217 | 1 | 2024-05-26 |
| 서왕석 | 58 | 부산 남구 용호로 34, 2동 108호 (용호동,일신프리빌리지) | 987,500,000 | 2023-09-29 | 248 | 2024-03-14 | 1,000,259,606 | 1 | 2024-06-03 |
| 서종진 | 33 | 서울 강서구 강서로5나길 56, 901호 (화곡동,쌍떼포레) | 6,925,000,000 | 2023-08-13 | 280 | 2023-11-10 | 7,078,636,480 | 1 | 2024-05-19 |
| 송누리 | 30 |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30, 205호 (부평동) | 596,000,000 | 2023-08-13 | 287 | 2023-12-12 | 609,485,479 | 1 | 2024-05-26 |
| 송재일 | 65 | 서울 강서구 월정로28길 28-16, 301호 (화곡동, 유림아트밀) | 738,000,000 | 2023-04-11 | 411 | 2023-10-13 | 770,562,766 | 1 | 2024-05-26 |
| 송치헌 | 50 |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37, 203호 (부평동,포커스뷰) | 2,017,900,000 | 2023-06-13 | 341 | 2023-10-23 | 2,049,362,210 | 1 | 2024-05-19 |
| 신동주 | 61 | 울산 남구 중앙로276번길 18(신정동) | 380,000,000 | 2023-04-23 | 381 | 2023-11-02 | 387,923,287 | 1 | 2024-05-08 |
| 신재혁 | 37 | 인천 서구 검단로502번길 14, 206호 (마전동,힐스타운) | 208,000,000 | 2023-05-27 | 347 | 2023-12-27 | 211,789,589 | 1 | 2024-05-08 |
| 심인찬 | 59 | 강원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1700, 107동 303호 (건등리,서원주코아루아너스) | 457,000,000 | 2023-06-23 | 331 | 2023-10-19 | 469,835,752 | 1 | 2024-05-19 |
| 양지이 | 50 | 부산 사하구 옥천로54번길 27-2 (감천동) | 205,000,000 | 2023-08-30 | 270 | 2023-12-26 | 210,952,943 | 1 | 2024-05-26 |
| 여재용 | 38 | 서울 성동구 둘레15길 2-5 (성수동2가) | 577,500,000 | 2023-06-03 | 351 | 2023-11-07 | 589,657,128 | 1 | 2024-05-19 |
| 오준석 | 32 |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39라길 12, 101호 (홍은동,경원탑스빌) | 623,000,000 | 2023-08-18 | 290 | 2024-03-05 | 630,861,807 | 1 | 2024-06-03 |
| 유선옥 | 58 | 경기 의정부시 장곡로 372 (신곡동) | 9,940,000,000 | 2023-01-05 | 500 | 2023-10-10 | 10,283,534,104 | 1 | 2024-05-19 |
| 유순복 | 69 | 서울 양천구 지양로9길 21-1, 5동 301호 (신월동,녹원주택) | 598,000,000 | 2023-08-05 | 277 | 2023-12-11 | 619,749,178 | 1 | 2024-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