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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유재원

예고기간

2021-10-21 ~ 2021-11-10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56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재행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일부개정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사례_간이형)규제영향분석서(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공고문(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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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김동욱: 제한경쟁입찰 참가제한 중 자본금관련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2022.08.05]
조은영: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 (참가자격의 제한) [2022.05.11]
고영범: 적격 심사 표 작성 시 개인 서명 방법 개선 요망, [2022.04.30]
곽수성: 공동주택적격심사 시 장비보유증명서(영수증) 제출의 문제점 [2022.03.03]
임정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개정시 건의사항 [2022.01.04]
유정자: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6항제2호 관리규약으로 정한경우 삭제요청 및 자본금 ,특허공법,에 대하여 법 개정 요청 [2021.10.26]
신장식: 아파트에서 독점적 재화(전기, 수도, 열에너지, 가스 등)공급업자 선정계약 및 계약변경 지침 [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