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83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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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곽수성 | 등록일자 | 2022.03.03 |
| 제목 | 공동주택적격심사 시 장비보유증명서(영수증) 제출의 문제점 | ||
| 내용 |
적격심사 서류 중 장비보유증명서에 장비구매영수증을 제출하도록하였는데
이 법이 제정되기 전 사업을 영위해온 업체는 이미 증빙서류의 보존 기간이지나 영수증을 ？을 수 ？어 이때는 법인 장부나 기타 자료를 인증해 줄것을 몇차례 의견 제시하였고 차기에 검토하겠다했는데 국토부는 도대체 장부나 서류의 보존기간을 모르세요 이미 보존기간 지나 폐기한 영수증을 어떻게 찾아 제출합니까 죽은놈 살려 데려오라는게 맞는 말인지 본 건에 대하여 어떻게 보완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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