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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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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유석
예고기간
2021-07-09 ~ 2021-08-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1036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_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개정안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_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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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한윤애
경비원 업무 축소 및 500세대 미만 입대의 임원 직선제 반대합니다. [2021.08.18] 수정 삭제
최진숙
경비원업무 축소 반대합니다. 500세대미만 임원선출 직선제 반대합니다. [2021.08.18] 수정 삭제
정민주
경비원의 업무범위, 500세대 미만 임원 직선제 반대 [2021.08.18] 수정 삭제
이정남
현실에 맞는 법을 원합니다. [2021.08.11] 수정 삭제
이영호
경비원법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021.08.11] 수정 삭제
유지헌
경비원 업무 축소 반대합니다 [2021.08.10] 수정 삭제
한동호
경비원 업무제한 반대, 500세대 미만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직선제 반대 [2021.08.09] 수정 삭제
이정만
반대합니다. [2021.08.06] 수정 삭제
박영숙
경비업법 확대 적용 및 경비원의 업무 축소 반대합니다. [2021.08.05] 수정 삭제
송경아
경비업무 확대 요청합니다(아파트 관리현장을 들여다 봐 주세요) [2021.08.05] 수정 삭제
장윤희
경비원의 업무 축소 반대합니다. [2021.08.04] 수정 삭제
이재광
경비원 사무실보조업무규제 반대 및 500세대미만 직선제 반대합니다 [2021.08.03] 수정 삭제
엄현림
경비원 업무 추가 요청 [2021.08.03] 수정 삭제
김방열
고시 제2021-1035호<21.7.9>입법예고(안)에 반대 및 내용 추가 요청 [2021.08.03] 수정 삭제
송숙희
반대합니다. [2021.08.02] 수정 삭제
박영순
경비업무제한금지 [2021.08.02] 수정 삭제
정경자
경비원의 정원줄이기등 [2021.07.30] 수정 삭제
이연정
관리원들의 정원을 줄이는 탁상행정업무를 멈추어 주십시오 [2021.07.29] 수정 삭제
임기숙
현장을 좀 알고 합시다 [2021.07.22] 수정 삭제
김진호
경비원업무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말고 아파트 현장에 맞게 하여 주십시오 [2021.07.20] 수정 삭제
김돈흥
질문의 답 [2021.07.15] 수정 삭제
임정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 아파트 경비원업무 제한 금지 요청 [2021.07.1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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