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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1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교통서비스정책과 2023-09-15~2023-10-25 6599
6114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 감사담당관 2023-09-14~2023-09-25 3431
6113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기술혁신과 2023-09-14~2023-10-04 3404
6112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일부... 철도시설안전과 2023-09-14~2023-10-08 2008
6111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 행정예고 도시활력지원과 2023-09-13~2023-09-23 2807
6110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도시활력지원과 2023-09-13~2023-09-22 2501
610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공급과 2023-09-12~2023-10-22 3133
610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주택건설공급과 2023-09-12~2023-10-22 2692
610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정책과 2023-09-12~2023-09-22 2895
6106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혁신행정담당관 2023-09-11~2023-09-18 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