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진영민
예고기간: 2023-09-14 ~ 2023-10-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42호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91호, 2021.4.1)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9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_?궤도시설의_건설에_관한_설비기준?_개정.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궤도시설의_건설에_관한_설비기준?_개정.pdf
첨부파일4: (고시안)_?궤도시설의_건설에_관한_설비기준?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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