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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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김지겸
예고기간: 2023-09-14 ~ 2023-09-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56호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_제정안_행정제재_및_과태료_가중처분에_관한_지침.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0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_국토교통부_소관_법령의_행정처분_및_과태료의_가중처분에_관한_세부지침_행정예고_공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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