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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47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 자동차운영보험과 2024-04-15~2024-05-08 1434
647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 [4] 건축안전과 2024-04-15~2024-05-27 3228
6473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4-04-15~2024-05-27 2729
6472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 건축안전과 2024-04-15~2024-05-27 3595
647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2024-04-15~2024-05-07 1392
6470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 첨단항공과 2024-04-15~2024-05-26 1338
6469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 첨단항공과 2024-04-15~2024-05-26 1278
6468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 교통안전정책과 2024-04-15~2024-05-25 1194
6467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4-04-12~2024-05-02 1326
646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 녹색건축과 2024-04-12~2024-05-23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