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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49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교통서비스정책과 2024-04-25~2024-04-28 1398
6494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 교통서비스정책과 2024-04-25~2024-04-28 1358
649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 주거복지정책과 2024-04-24~2024-06-05 1405
649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 주거복지정책과 2024-04-24~2024-06-05 1416
649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24-04-23~2024-05-30 2243
6490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생활교통복지과 2024-04-23~2024-06-02 2141
6489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 생활교통복지과 2024-04-23~2024-06-02 2019
6488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시설안전과 2024-04-23~2024-06-03 1330
6487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미래전략담당관 2024-04-19~2024-05-08 1495
648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자율주행정책과 2024-04-19~2024-05-09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