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제민영
예고기간
2024-09-20 ~ 2024-10-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27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08).hwpx
첨부파일2
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_개정_방침.hwpx
첨부파일3
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4
240912_입법예고문(안)(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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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진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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