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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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협력과
담당자: 이승언
예고기간: 2024-09-23 ~ 2024-10-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2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2: 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07).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_공고문(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2).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_공고문(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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