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지적측량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김영운
예고기간: 2024-09-23 ~ 2024-11-04; 국토교통부 제2024- 호

「지적측량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3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40912_지적측량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법무검토반영).hwpx
첨부파일3: 3._입법예고문(지적측량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240908).pdf
첨부파일4: 3._입법예고문(지적측량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24090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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