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항공청

알림마당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김정은
예고기간: 2025-05-07 ~ 2025-06-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641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면허대수_차고지_완화).hwpx
첨부파일2: (개정안)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면허대수_차고지_완화).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02).hwpx
첨부파일4: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_차량,_차고지면적_기준완화.hwpx
첨부파일5: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_차량,_차고지면적_기준완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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