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항공청

알림마당

제목: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의2」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정상미
예고기간: 2024-12-09 ~ 2024-12-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679호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의2」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8).pdf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_자동차_검사_시행요령_등에_관한_규정(고시)_별표_5의2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개정안)_자동차_검사_시행요령_등에_관한_규정(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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