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항공청

알림마당

제목: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개정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신동휘
예고기간: 2024-12-09 ~ 2024-12-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656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지적재조사책임수행기관운영규정_일부개정안_법무검토완.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7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지적재조사_책임수행기관_운영규정_일부개정규칙안_202412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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