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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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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강힘찬
예고기간
2024-11-11 ~ 2024-12-23
토교통부공고 제2024-149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1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3).hwpx
첨부파일2
PDF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4).pdf
첨부파일3
HWP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241029_(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결과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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