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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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최민아
예고기간: 2024-10-30 ~ 2024-12-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33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4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3: (개정안)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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