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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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노운용
예고기간: 2024-10-08 ~ 2024-11-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333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3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개정안)_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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