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항공청

알림마당

제목: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정규효
예고기간: 2024-09-30 ~ 2024-10-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311호

｢도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3._(개정안)_도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3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5._(입법예고문)_도로법_시행규칙.hwpx
첨부파일4: 5._(입법예고문)_도로법_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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