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항공청

알림마당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박준영
예고기간: 2024-09-04 ~ 2024-09-09;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 - 120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여객법_시행령)(1).hwpx
첨부파일2: 240902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재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재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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