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항공청

알림마당

제목: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정지원
예고기간: 2024-04-23 ~ 2024-06-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610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8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3: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2).pdf
첨부파일4: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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